판결문 검색

엄청나게 많은 변호사들이, 법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했어도 잘 모른다.

사실 공개 전에도 찾아볼 방법이 있었는데 역시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들은 몰랐더랬다. 

(요즘은 소문나서 안 좋다)

농담이 아니다. 판례 본다고 '종합법률정보' 만 붙들고 있는 변호사들이 많은 걸. 심지어 그것도 안 찾아보고 전화하는 변호사도 겪어 봤다. 

(사실 법원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어 놓기도 하긴 했다)

(여러분이 당사자라면, 내 변호사가 검색 방법을 아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)

예를 들어,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찾으려면 구링크(계속 시스템에러) 신링크(판결서인터넷열람) 를 누르고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하고 들어가 검색어로 관련 사건 판결을 찾은 다음, 판결문 제공을 요청해 보시라. 본인인증 후 뜨는 아래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 

서울행정법원     서울고등법원    대법원   서울가정법원             

사실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하다... 

그래도 우리나라 법원의 선진화 점수는 백만점이라고 생각한다.